환경행정론
- 영남대학교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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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자연과학 >생물ㆍ화학ㆍ환경 >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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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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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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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2)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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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전역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오염은 지구 온난화, 산성비, 산업쓰레기, 공장폐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그것이 갖는 속성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발행정 이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적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며, 그리고 새로운 환경 친화적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신념 및 가치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도 살펴본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규제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규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되며 이때 이해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정치가 벌어지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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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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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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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1) |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과 정책적 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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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2) | 1.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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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3) | 1.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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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환경행정의 패러다임 | 1. 신환경 패러다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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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패러다임 | 1. 사회생태학의 철학: 변증법적 자연주의와 생태학적 다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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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패러다임 | 1. 환경보전의 정치사상 2. 환경적 가치, 윤리 및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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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환경문제와 국가의 책임 | 1. 인간의 자연에 대한 역사적 관점 2. 환경문제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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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국가의 책임 |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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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국가의 책임 | 1.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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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 1. 환경행정의 구조(체계)와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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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 1. 환경행정 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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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 1. 환경행정 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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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1.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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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1.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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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1.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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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환경정책 수단 | 1. 환경정책 수단이란? 2. 환경정책 수단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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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단 | 1. 환경정책 수단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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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단 | 1. 환경정책 수단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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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자연환경 보전정책 | 1.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물자원정책 2. 생물자원의 중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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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정책 | 1.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2. 외국의 생물자원정책과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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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정책 | 1. 생물자원정책 및 행정의 발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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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물환경 보전정책 | 1. 수자원과 수질오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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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보전정책 | 1. 수질환경정책 수단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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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보전정책 | 1.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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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 1. 기후 변화의 의미와 원인 2.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의 전개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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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 1.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의 쟁점과 국가별 입장 2. 온실가스 배출과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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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과 행정 | 1.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영향과 대응 2.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의 과제와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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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자원순환 행정 및 관리 | 1.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2. 폐기물 관리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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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행정 및 관리 | 1. 폐기물 관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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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행정 및 관리 | 1. 폐기물 관리제도 2. 폐기물 관리의 참여자 3.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행정의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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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의 관계 2.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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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환경행정 | 1. 자치제 이후의 환경정책의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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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환경행정 |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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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 1. 환경규제의 이론적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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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 1. 환경규제 수단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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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 1. 우리나라 환경규제 현황과 문제점 2.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 및 향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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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1. 지속가능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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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1. 지속가능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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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1.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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