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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관계법

  • 경성대학교
  • 강진욱
  • 2020년 1학기
무역관계법규 및 대외무역법 주요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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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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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에서는 국가간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WTO규범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국내의 무역관련 법규를 검토함으로서 국제무역의 법적환경을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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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 1.

    무역관계법규 및 대외무역법 주요용어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영과 대외무역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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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및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원칙 및 제한과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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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일반적인 무역거래와 다른 특징을 갖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종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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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서 관련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대외무역법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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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무역상사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인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대외무역법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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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실적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수출입실적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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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출입실적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수출입실적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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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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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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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산지 제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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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량제한제도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을 수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입수량제한제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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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의 개요 및 주요 용어 정의

    무역관련 주요 3법 가운데 하나인 관세법의 개요와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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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세법의 주요 용어(1)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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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의 주요 용어(2)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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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의 주요 내용

    관세법 총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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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류의 송달과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법 관련 서류송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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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등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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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납세의무자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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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과세가격신고와 과세가격 결정방법(1)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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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가격신고와 과세가격 결정방법(2)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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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가격신고와 과세가격 결정방법(3)

    관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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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관세율(1)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의 주요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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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2)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의 주요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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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3)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의 주요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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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관세율(4)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의 주요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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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수단

    관세법 제6장의 운송수단 가운데 개항 및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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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1)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총칙,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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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세구역(2)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총칙,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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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3)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총칙,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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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4)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총칙,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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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보세구역(5)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총칙,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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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운송

    보세제도 가운데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보세운송의 필요한 절차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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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1)

    물품을 수출입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의 통칙, 통관절차, 통관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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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통관(2)

    물품을 수출입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의 통칙, 통관절차, 통관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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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3)

    물품을 수출입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의 통칙, 통관절차, 통관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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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4)

    물품을 수출입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의 통칙, 통관절차, 통관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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