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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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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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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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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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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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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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은 정부의 경제행위 가운데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과정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의 새로운 연구분야임. 전통적으로 조세론은 응용미시의 한 분야로서, 정부의 시장개입논거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정부기능이 점차 확대/강화됨에 강화됨에 따라 조세정책 및 이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해왔음. 조세론은 행정학 및 정치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의 세무회계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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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의 개요1
차시별 강의
| 1. | |
조세론의 개요1 | 조세의 정의,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
| 2. | |
조세론의 개요2 | 조세정책의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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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의 개요3 | OECD 각국의 조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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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조세의 형평성_조세귀착1 | 조세귀착을 활용한 조세체계의 형평성의 측정 및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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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형평성_조세귀착2 | 조세귀착을 활용한 조세체계의 형평성의 측정 및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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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조세의 형평성_조세귀착의 확장1 | 임금조절정책 하의 조세정책, 독점체계하의 조세정책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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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형평성_조세귀착의 확장2 | 일반균형분석 시각을 활용한 조세귀착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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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조세의 형평성_조세귀착의 확장3 | 조세형평성과 관련된 현실 사례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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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효율성1 | 조세효율성의 개념과 조세의 초과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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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효율성2 | 조세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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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조세의 효율성3 | 하버거삼각형을 활용한 조세효율성의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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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이론: 최적상품세1 | 최적조세이론의 개념, 최적상품세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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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최적조세이론: 최적상품세2 | 램지법칙을 이용한 최적상품세이론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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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이론: 최적소득세1 | 최적소득세 이론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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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최적조세이론: 최적소득세2 | 소득세제의 효율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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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조세1 |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 이에 대한 조세의 효과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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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노동과 조세2 |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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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조세3 | 근로장려세제의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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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저축과 조세1 | 2기간 생애주기 모형과 저축에 대한 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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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조세2 | 은퇴저축과 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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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소득세1 | 소득세 개관, 소득세의 작동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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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 | 적정 소득세 과세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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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법인세1 | 법인세의 작동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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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 | 법인세가 기업의 재원조달방식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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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소비세, 자산세1 | 소비세의 작동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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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자산세2 | 자산과세의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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