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1)
- 부산대학교
-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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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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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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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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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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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공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더 좋은 헌법적 논증을 고민해본다.
차시별 강의
| 1. | |
평등 | 사례연습과 강평 |  |
| 2. | |
언론의 자유 | 사례연습과 강평 | |
| 3. | |
언론의 자유 | 사례연습과 강평 | |
| 4. | |
정치 및 선거 사건 | 사례연습과 강평 | |
| 5. | |
정치 및 선거 사건 | 사례연습과 강평 | |
| 6. | |
재산권, 경제 | 사례연습과 강평 | |
| 7. | |
재산권, 경제 | 사례연습과 강평 | |
| 8.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례연습과 강평 | |
| 9. | |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례연습과 강평 | |
| 10. | |
공무담임권, 기본권3자효 | 사례연습과 강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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