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강의상세

이 교과목은 민법전 제3편의 채권 중 총칙(제1장)에 해당하는 채권의 본질, 목적, 효력,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민법의 체계 및 기본개념의 이해도 학습한다.

강의소개, 서론

1.	강의소개, 서론	목차설명, 계약의 의의·작용,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
2.	채권의 발생	제3자의 채권침해 채권의목적 채권 목적의 요건 채무자의 의무
3.	채권의 목적	특정물 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4.	채권의 목적 2	선택채권 채무불이행
5.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6.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자의 악의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에 대한 요건
7.	대리(1)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대리행위
8.	대리(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의 효과 복대리
9.	대리(3)	무권대리 표현대리 유권대리
10.	대리(4)	표현대리 좁은의미의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부담하는 책임
11.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한 효과는 무효로 간주됨
12.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조건,기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조건과 기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