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 단국대학교
-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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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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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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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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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6/5.0 (5)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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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및 법정 채권 일반론
차시별 강의
| 1. | |
강의 소개 및 법정 채권 일반론 | 민법의 역할과 민법전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 |  |
| 2. | |
사무관리 일반론 | 법정채권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무관리의 개념과 법률관계, 준사무관리의 의미 등에 관하여 살펴 봄 | |
| 3. | |
부당이득 일반론 | 부당이득의 개념, 일반적 성립요건, 법률관계를 법조문 위주로 살펴봄 | |
| 4. | |
불법행위 법률규정 | 불법행위 관련 조문(750-766조)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서 체계를 이해함 | |
| 6. | |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 | 사용자배상책임(756조), 도급인의 책임(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760조)의 조문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