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텔리티와 법

동국대학교
전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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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관광경영학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조회수

1,363

강의계획서

관광법규는 중요한 관광제도 그 자체이고 정부의 관광행정은 관광법규의 집행이므로 관광관련 행위에는 이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한편 호텔, 외식기업, 관광기업들은 소비자와의 법적인 분쟁에 직면하게 되며, 소비자의 권익이 날로 향상되면서 관광기업은 소비자 분쟁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소비자분쟁의 사례 및 관련 법규를 이해함으로써 장차 관광기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법규는 정부의 관광정책을 압축하여 제도화한 것으로 관광법규가 중요한 관광제도 그 자체이고 정부의 관광행정은 관광법규의 집행이므로 해당 사안의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관광관련행위에는 이 법규에 근거하지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한편 호텔,외식기업,관광기업들은 소비자와의 법적인 분쟁에 직면하게 되며, 소비자의 권익이 날로 향상되면서 관광기업은 소비자분쟁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소비자 분쟁의 사례 및 관련법규를 이해함으로써 장차 관광기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별 강의

1.	관광법규의 일반적 이해	관광법규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2.	관광법규의 제정배경과 구성	관광기본법의 필요성과 구성내용에 대한 이해
3.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의 범위와 등록요건에 대한 이해
4.	관광사업의 허가, 신고 및 지정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의 허가, 신고 및 지정에 대한 이해
5.	관광사업자 결격 사유와 보험가입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자의 자격과 자격유지 조건에대한 이해
6.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이해
7.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소비자 피해 의 개념과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8.	환대산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사례	숙박업 및 여행업, 항공 및 선박여객업, 주차장업, 식품업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이해
9.	관련 법의 이해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분석	환대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법률을 사례를 통해 확인
10.	약관법의 이해	약관법과 표준약관의 이해를 통해 환대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사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