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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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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강의학기
    2017년 2학기
  • 조회수
    4,914
  • 평점
    3/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본 강좌는 인터넷,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 교육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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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1강 불법복제 DVD의 구매는 위법한가? 짝퉁 옷은 불법인가? 포트리스와 건바운드 사건 URL
2.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2강 복제권의 범위 – 배포와 대여 ,램프스탠드 사건 ,저작권과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구별 URL
3.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3강 상표와 특허 : 공권력 행사를 전제 베른 협약 ,알리 다큐멘터리 case URL
4.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4강 트레이싱 : 카피인가? 저작물인가? 공정이용인가?,Seinfeld 사건 URL
5.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5강 김광석 사건: 김광석길의 저작인접권료 징수,저작권법 제29조 URL
6.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6강 명예훼손 초상권 프라이버시 기초강의,명예훼손 사례연구" URL
7.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7강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 상임위 회의장과 복도 흡연공간의 차이,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와 공적인 정보 URL
8.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8강 공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권,공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의 인정범위 URL
9.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9강 EU Directive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압수수색, 통신자료제공,상표법의 보호법익,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 URL
10.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10강 상표권 : 저작물의 표지,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등록,Panavision.com 케이스,Typo Squatting,음란물 판단의 기준 ,프라이버시 :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체와 절차 비교 URL
11. 비디오 엔터테인먼트법 11강 방송 관련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공영 방송과 심의규정의 문제 ,제한상영가,영화배급업 및 상영업의 분리 문제,영화 산업의 과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규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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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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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21-08-05 09:21
KOCW운영팀입니다. KOCW에서 서비스되는 강의는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공하는 강의이며 녹화 도중 시스템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원활한 음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o******** 2021-08-04 18:06
아니 2강 듣고 있는데 왜 자꾸 영상 속에서 청소기 소리? 비행기 소리 같은 게 시끄럽게 나죠;;;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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