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중앙대학교
- 홍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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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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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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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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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본 과목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론과 본질에 대한 파악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인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차시별 강의
| 1. | |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지방자치서론 |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및 가치 |  |
| 2.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일반지방자치단체(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
| 3. |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무엇인가 *보조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 | |
| 4. | |
조직진단 | *외부환경분석 및 내부환경분석 | |
| 5.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범위 *직위, 직급, 직군, 직렬, 직류의 구분 *임용과 승진 *인사행정기관 | |
| 6. | |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구역은 어떠한가 *현행 계층구조와 구역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 7.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 8.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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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구조는 어떠한가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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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지방재정수입 | *자주재원의 종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의존재원의 종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조정교부금 *현행 지방재정 수입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 10. | |
지방재정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구조는 어떠한가 *지방재정분석제도는 무엇인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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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 *지방공기업: 개념, 대상사업, 형태, 현황 *경영수익사업: 개념, 대상분야, 유형, 관리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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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슈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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