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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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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 강의학기
    2018년 1학기
  • 조회수
    3,674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1. 미국판례들을 통해 미국헌법을 공부하여 한국헌법 교과서에 거론되는 유명한 판례들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2. 한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다뤄 헌법의 사회적 의미를 체감해보며,

3.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를 습득하여 한국헌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헌상황에서 한국헌법의 개선점을 살펴봄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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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제 소개 및 평등권 도입 ▶ 영화감상 ▶ 판례집 Stone 561-570 (Beazer판결 등) ▶ 연방제 논문 ▶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URL
2. 평등권 ▶ 판례집 Stone 610-616 (Washington대Davis), ▶ 판례집 Stone 714-730 (성차별 관련) ▶ 이익형량 논문 URL
3. 표현의 자유 -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론 ▶ Rutherford 판결 ▶ 판례집 Stone 1092-1093, 1097-1100 ▶ 허위사실유포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URL
4. 명예와 표현의 자유 ▶ 판례집 Stone 1275-1282 (Cohen판결); Stone 1196-1208 (NY Times v. Sullivan), ▶ 모욕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URL
5. 노동조합과 업무방해 ▶ 판례집 Stone (NAACP대Claiborne 판결); Williams 판결 (Washington state harassment 판결) ▶ 업무방해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URL
6.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 판례집 Stone 1473-1477, Bantam Books대Sullivan판결, ACLU대Reno판결 ▶ 인터넷실명제 위헌성 논문, 임시조치제도 위헌성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ACLU대Miller판결 URL
7. 방송 ▶ 판례집 Stone 1183-119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판례집 Stone 1512-1527 (Tornillo, Red Lion, Turner 등), ▶ 영화감상: <굿나잇 앤 굿럭> URL
8. 압수수색과 형사소송 ▶ 판례집 254-258 (Katz판결 ) 영장주의 ▶ 판례집 282-285 (Spinelli 판결) - 영장 요건 ▶ 이메일압수수색 논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Goldberg v. Kelly판결소개문 (위키피디어) URL
9. 피의자신문과 형사소송 ▶ 판례집 925-930 (Bail Hearing) ▶ 판례집 630-632 (Mosley-Edwards 판결) ▶ 판례집 722-725 (Brewer 판결) ▶ 참고자료: 판례집 566-577(Miranda 판결)- 자기부죄금지권 URL
10. 직업 및 영업의 자유 ▶ 판례집 Stone 835 - 842 (including Carolene Products and Lochner) ▶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논문 ▶ 참고자료: Smith 대 Texas 판례 URL
11. 재산권 ▶ Stone 1645-1659 ▶ California주 상가세입자 ‘권리금’ 판결 ▶ 참고자료: Stone: 1673-1682 URL
12. 생명권 ▶ 낙태, 안락사 - 판례집 Stone 955-962, 978-984 (Roe대Wade) ▶ <생명의 지배영역> 서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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