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 단국대학교
- 장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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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총론
차시별 강의
| 1. | |
기본권 총론 | 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효력 3. 기본권의 제한 |  |
| 2.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 기본권의 분류 2. 헌법 제10조 | |
| 3.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 포괄적 기본권 2. 인격권 | |
| 4.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 인격권 2. 일반적 행동 자유권 | |
| 5.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 자기결정권 2. 일반적 행동 자유권 3. 생명권 | |
| 6. | |
평등권 | 1. 형식적 평등 2. 실질적 평등 3. 절대적 평등 4. 상대적 평등 | |
| 7. | |
평등권 | 1. 실질적 평등 2.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3. 역차별 | |
| 8. | |
평등권 | 1. 차별 판단 기준 2. 자의금지원칙 3. 엄격심사원칙 | |
| 9. | |
평등권 | 1. 평등의 합헌성 판단 기준 2. 자의금지원칙 3. 엄격심사원칙 | |
| 10. | |
평등권 | 1. 간접차별 2.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3. 연령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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