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동국대학교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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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강의학기

2015 1학기

조회수

4,207

개인정보의 보호는 보호속의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활용이 먼저라면 사실상 보호는 힘들기 때문이다.관련 법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부터 18조가 핵심이다. 전반부에 개인정보 총론을 알아보고 그 후 개별 법령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1.	정보권력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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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개념과 성격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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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별성 식별가능성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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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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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6.	개인정보의 보호법익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7.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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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절한 보장, 충분한 보장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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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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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집 및 이용의 한계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수집 및 이용의 한계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1.	최소 수집의 개념과 범위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목적범위 내의 개인정보의 제공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12.	목적범위 외의 개인정보의 제공	※교수자 및 학교(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중지된 차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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