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1.	과목 소개	강의소개. 경제법이란 무엇인가
2.	경제법 총설	경제법과 경제이론, 경제법의 형상과정, 목적, 적용범위 등
3.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1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획정의 방법, 과점시장에서의 경쟁원리 등
4.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2	남용행위의 유형 및 위법성,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5.	기업 결합의 제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기업결합의 예외
6.	경제력집중의 억제1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7.	경제력집중의 억제2	지주회사의 규제
8.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 유형, 공동행위 인가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 유형, 공동행위 인가제도
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위법성, 거래거절 등
10.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1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최저재판매금지, 최고재판매금지
12.	사업자 단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3.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역외적용문제 등
14.	법집행기구와 구제수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