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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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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사회학
  • 등록일자
    2008.12.11
  • 조회수
    16,705
  • 평점
    5/5.0 (1)
정책분석론은 공공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분석 절차와 분석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비용편익분석, 인과분석, 의사결정분석, 게임이론 등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들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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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래쉬 정책 분석의 중요성과 단계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게 결정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합리적 분석작업이 학습한다. 정부 행위가 더욱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와 학습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정책분석의 개념과 의의, 정책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한다 URL
2. 플래쉬 정책 문제의 정의와 구조화 정책분석의 절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기 보편적인 상황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러한 정책의 정의는 이후의 정책목표 설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내리를 정책문제의 구체화 및 구조화 과정이 필요한 분석으로는 정책문제를 여과시키는 예비분석과 본격적인 정밀분석단계로 구분되며,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이 정책문제에 대한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넥틱스, 가정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일관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관련집단이익 반영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URL
3. 플래쉬 정책 대안의 탐색, 개발, 설계 정책대안의 분석은 정책대안의 탐색/개발단계, 대안결과의 예측단계, 대안의 비교/평가 단계 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및 설계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URL
4. 플래쉬 정책 대안 분석과 결과예측 이 장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설정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차원에서, 정책대안의 분석과정 및결과예측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책대안 분석의 유용성과 각 정책대안들의 결과예측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RL
5. 플래쉬 수요 예측 실무 이 장에서는 정책대안의 미래 예측을 실제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예측 기법 중에서 정량적 기법인 시계열분석만 다루고자하는데, 기본 데이터 정리와 기초적인 추세 파악 정도만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도구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URL
6. 플래쉬 비용편익분석 이 장에서는 정책대안의 분석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학습을 하겠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서,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타당성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비교 평가를 내려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술적 방법입니다 URL
7. 플래쉬 경제성 분석 실무 이 장에서는 엑셀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합리성에 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비용편익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학습이 단순한 분석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분석력과 이성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URL
8. 플래쉬 인과분석과 영향평가 이 장에서는 인과분석과 영향평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인과분석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이며, 영향평가는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URL
9. 플래쉬 의사결정분석과 분석적 계층화 절차(AHP) 이 장에서는 의사결정분석과 분석적계층화절차(AHP)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두 분석기법은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경우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분석들에 대해서 개념과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습내용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신다면 어떠한 분석방법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URL
10. 플래쉬 게임이론의 기초 이 장에서는 게임이론의 기초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게임이론은 갈등적 상황이 존재하거나 2인 이상의 상호작용적인 상황하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분석이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략적 행위가 포함된 사례들을 학습함으로써 전략적 사고를 이해적논리적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URL
11. 플래쉬 게임이론의 유형과 유형별 전략분석 이 장에서는 게임이론의 유형과 유형별 전략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게임의 유형은 조정적 게임, 경합적 게임이며, 각 게임별 상황과 전략, 분석, 해결방안이라는 분석틀에 의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게임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전략적 선택 행위를 충분히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URL
12. 플래쉬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모형 이 장에서는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모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합리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정책문제 및 정책대안에 분석들을 주로 학습하였다면,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모형은 합리적 정책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비평하는 가운데 제시된 모형입니다. 합리적 정책분석의 한계들을 비평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가치와 규범들이 어떠한 논리과 과정에 의해서 정책분석과정에 포괄될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학습해주시길 바랍니다 URL
13. 플래쉬 정책지표 이 장에서는 정책지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정책지표는 단순한 사회통계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의 미래 가치와 현실 비평을 측정지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 정책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표의 의의와 종류, 요건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학습해주시길 바랍니다 URL
14. 플래쉬 정책분석 보고서의 작성과 정책분석 윤리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정책분석가의 윤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정책분석보고서의 작성 원리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그리고 정책분석가의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석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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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2011-04-18 14:47
수요예측 실습의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을 덕분에 잘 학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강의자로서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귀 동영상에서 제시한 것을 실습하였는데, 지수평활법에서 공식은 맞습니다만, 실제 동영상 강의에서 실제치와 예측치가 바뀌어서 계산되어 혼동을 주었습니다. 예측치=(a*전 기간 실제치)+(1-a)*전 기간 예측치로 강의를 들었고, 다른 교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서는 바뀌어 혼동을 주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측과 경제성분석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경희대 관광학부 이충기 교수님의 관광응용경제학(일신사) 교재를 통해서도 이론과 실습 잘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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