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아주대학교
김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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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공학 >건축 >건축공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7,421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나날이 복잡해 지는 사회와 맥을 함께 해야 하는 법률의 특성상 건축가나 건설기술자, 기타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건축법규에 관한 지식은 매우 복잡함. 이에 본 과목에서는 건축분야의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축법 및 관련 법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향후 전문인으로서 건축법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주요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법을 찾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차시별 강의

1.		헌법의 이해
2.		건축법 적용대상과 주요 용어정의
3.		땅의 법적성격 1 - 용도지역제
4.		땅의 법적성격 2 -용도지구와 지목 & 도로와 관계
5.		건축물용도의 해석
6.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
7.		높이제한과 일조권
8.		주요건축관련법 발전과정
9.		재산권의 이해
10.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1.		행정행위의 이해
12.		기부채납
13.		행정계획과 처분성
14.		건축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