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
-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
- 강의학기
- 2023년 1학기
-
- 조회수
- 7,026
-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한 실체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법을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의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개관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학부 수준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및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과 CISG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제거래법 총론 및 국제사법 총론 1
차시별 강의
| 1. | |
국제거래법 총론 및 국제사법 총론 1 | 3p 및 113~114p |  |
| 2. | |
국제사법 총론 2 | 114~119p | |
|
국제사법 총론 3 | 120~139p | |
|
| 3. | |
국제사법 총론 4 | 139~145p | |
|
국제사법 총론 5 | 146~165p | |
|
| 4. | |
국제사법 총론 6 | 165~172p | |
|
국제사법 총론 7 | 172~177p | |
|
| 5. | |
국제사법 총론 정리 1 | 교과서 113~145p (보충자료 사용) | |
|
국제사법 총론 정리 2 | 교과서 146~165p (보충자료 사용) | |
|
|
국제사법 총론 정리 3 | 교과서 160~162p 및 165~170p (보충자료 사용) | |
|
| 6. | |
국제사법 총론 8 | 177~184p | |
|
국제사법 총론 9 | 184~198p | |
|
| 7. | |
국제사법 각론 1 | 199~206p | |
|
국제사법 각론 2 | 206~226p | |
|
| 8. | |
국제사법 각론 3 | 227~246p | |
|
국제사법 각론 4 | 246~264p | |
|
| 9.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1 | 7~13p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2 | 104~109p 및 14~33p | |
|
| 10.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3 | 34~41p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4 | 41~52p | |
|
| 11.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5 | 52~59p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6 | 59~76p | |
|
| 12.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7 | 76~86p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8 | 86~103p | |
|
| 13.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9 | 변시 1회, 2회 문제풀이(CISG) |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10 | 변시 2회~4회 문제풀이(CISG) | |
|
|
2023 국제거래법 중 국제사법 총론 정리 |  |
연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