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가톨릭대학교
이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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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강의학기

2023년 1학기

조회수

2,813

강의계획서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한 실체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법을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의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개관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학부 수준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및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과 CISG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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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총론 및 국제사법 총론 1

차시별 강의

1.	국제거래법 총론 및 국제사법 총론 1	3p 및 113~114p
2.	국제사법 총론 2	114~119p
	국제사법 총론 3	120~139p
3.	국제사법 총론 4	139~145p
	국제사법 총론 5	146~165p
4.	국제사법 총론 6	165~172p
	국제사법 총론 7	172~177p
5.	국제사법 총론 정리 1	교과서 113~145p (보충자료 사용)
	국제사법 총론 정리 2	교과서 146~165p (보충자료 사용)
	국제사법 총론 정리 3	교과서 160~162p 및 165~170p (보충자료 사용)
6.	국제사법 총론 8	177~184p
	국제사법 총론 9	184~198p
7.	국제사법 각론 1	199~206p
	국제사법 각론 2	206~226p
8.	국제사법 각론 3	227~246p
	국제사법 각론 4	246~264p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1	7~13p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2	104~109p 및 14~33p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3	34~41p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4	41~52p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5	52~59p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6	59~76p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7	76~86p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8	86~103p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9	변시 1회, 2회 문제풀이(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10	변시 2회~4회 문제풀이(CISG)
14.	2023 국제거래법 중 국제사법 총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