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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 강의학기
    2023년 1학기
  • 조회수
    2,922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사이에, 국경을 넘는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한 실체법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법을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의 대상영역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개관적인 내용만 다루어도 학부 수준에서의 수업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및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법과 CISG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제거래법 총론 및 국제사법 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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