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연방제 소개 및 평등권 도입 | ▶ 영화감상 ▶ 판례집 Stone 561-570 (Beazer판결 등) ▶ 연방제 논문 ▶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  |
| 2. | |
평등권 | ▶ 판례집 Stone 610-616 (Washington대Davis), ▶ 판례집 Stone 714-730 (성차별 관련) ▶ 이익형량 논문 | |
| 3. | |
표현의 자유 -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론 | ▶ Rutherford 판결 ▶ 판례집 Stone 1092-1093, 1097-1100 ▶ 허위사실유포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
| 4. | |
명예와 표현의 자유 | ▶ 판례집 Stone 1275-1282 (Cohen판결); Stone 1196-1208 (NY Times v. Sullivan), ▶ 모욕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
| 5. | |
노동조합과 업무방해 | ▶ 판례집 Stone (NAACP대Claiborne 판결); Williams 판결 (Washington state harassment 판결) ▶ 업무방해죄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
| 6. |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 ▶ 판례집 Stone 1473-1477, Bantam Books대Sullivan판결, ACLU대Reno판결 ▶ 인터넷실명제 위헌성 논문, 임시조치제도 위헌성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ACLU대Miller판결 | |
| 7. | |
방송 | ▶ 판례집 Stone 1183-119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판례집 Stone 1512-1527 (Tornillo, Red Lion, Turner 등), ▶ 영화감상: <굿나잇 앤 굿럭> | |
| 8. | |
압수수색과 형사소송 | ▶ 판례집 254-258 (Katz판결 ) 영장주의 ▶ 판례집 282-285 (Spinelli 판결) - 영장 요건 ▶ 이메일압수수색 논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논문 <표현 통신의 자유> ▶ 참고자료: Goldberg v. Kelly판결소개문 (위키피디어) | |
| 9. | |
피의자신문과 형사소송 | ▶ 판례집 925-930 (Bail Hearing) ▶ 판례집 630-632 (Mosley-Edwards 판결) ▶ 판례집 722-725 (Brewer 판결) ▶ 참고자료: 판례집 566-577(Miranda 판결)- 자기부죄금지권 | |
| 10. | |
직업 및 영업의 자유 | ▶ 판례집 Stone 835 - 842 (including Carolene Products and Lochner) ▶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논문 ▶ 참고자료: Smith 대 Texas 판례 | |
| 11. | |
재산권 | ▶ Stone 1645-1659 ▶ California주 상가세입자 ‘권리금’ 판결 ▶ 참고자료: Stone: 1673-1682 | |
| 12. | |
생명권 | ▶ 낙태, 안락사 - 판례집 Stone 955-962, 978-984 (Roe대Wade) ▶ <생명의 지배영역> 서문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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