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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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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5년 1학기
  • 조회수
    30,825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이 과목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일반법리를 공부하는 과목임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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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구조와 권력분립 행정법의 구조와 그 성립의 전제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함 URL
2. 통치행위 통치행위의 의의와 연혁, 인정범위 및 행정법의 성립, 개념, 특성을 이해함 URL
3. 법치행정의 원리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실질적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한계를 이해함 URL
4.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성문법원, 판례법, 관습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이해함 URL
5. 행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의 원리와 적용을 이해함 URL
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구조, 법률관계의 의의와 구조 및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를 이해함 URL
7. 공권과 반사적 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 공권의 구조, 행정작용의 효과로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이해함. URL
8. 특별행정법관계,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특별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연혁, 구조를 이해함. 법률요건과 법률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함. URL
9. 법규명령의 유형과 체계 법규명령의 유형과 체계를 이해함. URL
1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로서 명령규칙심사제도,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방식을 이해함 URL
11. 행정규칙의 유형과 법규성 행정규칙의 유형과 법규성 논의를 이해함 URL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개념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이해함,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의를이해함 URL
13.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공정력의 개념과 근거 성질을 이해함 URL
14. 확정력, 기속행위와재량행위 확정력의 개념과 성질을 이해함. 재량행위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함 URL
15. 행정행위의 내용1 행정행위의 유형적 구분과 특색을 이해함 URL
행정행위의 내용2 허가와 특허, 허가와 인가의 비교를 이해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예와 특질을 이해함. URL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행정행위의 부관의 성질을 이해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이해함 URL
행정행위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를 이해함 URL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를 이해함 URL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유형, 법적 효과를 이해함 URL
정보공개, 행정상 확약 행정상정보공개와 행정상 확약의 법리를 이해함 URL
단계별행정행위, 행정절차 단계별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법리를 이해함 URL
공법상계약, 비정형적 행정작용, 자동화결정 공법상계약, 비정형적행정작용, 자동화결정을 의해함. URL
강의자료_1 URL
강의자료_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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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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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6-10-07 09:43
KOCW운영팀입니다. 강의교재는 행정법입문, 이호용, 삼영사 입니다.
happiestjy 2016-10-06 21:22
교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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