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행정법의 구조와 권력분립 | 행정법의 구조와 그 성립의 전제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함 |  |
| 2. | |
통치행위 | 통치행위의 의의와 연혁, 인정범위 및 행정법의 성립, 개념, 특성을 이해함 | |
| 3. | |
법치행정의 원리 |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실질적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한계를 이해함 | |
| 4. |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성문법원, 판례법, 관습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이해함 | |
| 5. | |
행법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의 원리와 적용을 이해함 | |
| 6. |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구조, 법률관계의 의의와 구조 및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를 이해함 | |
| 7. | |
공권과 반사적 이익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 공권의 구조, 행정작용의 효과로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이해함. | |
| 8. | |
특별행정법관계,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특별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연혁, 구조를 이해함. 법률요건과 법률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함. | |
| 9. | |
법규명령의 유형과 체계 | 법규명령의 유형과 체계를 이해함. | |
| 10. |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로서 명령규칙심사제도,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방식을 이해함 | |
| 11. | |
행정규칙의 유형과 법규성 | 행정규칙의 유형과 법규성 논의를 이해함 | |
| 12. |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개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이해함,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의를이해함 | |
| 13. | |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 공정력의 개념과 근거 성질을 이해함 | |
| 14. | |
확정력, 기속행위와재량행위 | 확정력의 개념과 성질을 이해함. 재량행위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함 | |
| 15. | |
행정행위의 내용1 | 행정행위의 유형적 구분과 특색을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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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2 | 허가와 특허, 허가와 인가의 비교를 이해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예와 특질을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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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행정행위의 부관의 성질을 이해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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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 | 행정행위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를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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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 |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를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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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의의와 유형, 법적 효과를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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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상 확약 | 행정상정보공개와 행정상 확약의 법리를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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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행정행위, 행정절차 | 단계별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법리를 이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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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계약, 비정형적 행정작용, 자동화결정 | 공법상계약, 비정형적행정작용, 자동화결정을 의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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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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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_2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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