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 한양대학교
-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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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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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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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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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5.0 (1)
행정법2에서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부터 행정구제법 전반을 다룬다. 행정구제편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한 행정상 손해배상, 적법한 행정작용을 전제로 한 행정상 손실보상의 손해 전보제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진 행정쟁송제도로 구성된다.
차시별 강의
| 1. | |
헹정구제제도의 개관 | 행정구제제도의 구조/ 사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 민사상 구제제도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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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제도의 개요 |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구조/ 성격/ 책임의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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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국가배상법제2조의 적용요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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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요건(2)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요건으로서 위법의 의미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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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적용요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적용요건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등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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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절차/ 행정상손실보상의 개념 | 국가배상청구절차 및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개념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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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행정상손실보상의 개요/ 보상규정 없는 공용 침해 | 행정상손실보상의 개요 및 보상규정 없는 공용 침해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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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요건 | 법이 정한 손실보상의 개별 요건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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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토지수용의 절차/ 손실 보상액의 결정 | 토지수용의 절차/ 손실 보상액의 결정에 대해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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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법익에대한손실보상/ 행정쟁송의 개요 | 비재산적법익에대한손실보상/ 행정쟁송의 개요에 대해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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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행정소송의 개관 | 행정소송의 개관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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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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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행정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의 대상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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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재판관할, 당사자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당사자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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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협의의 소익, 가구제 | 협의의 소익, 가구제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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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소송의심리 | 가구제,소송의심리를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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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행정소송의 판결 | 행정소송의 심리과정, 소의 변경, 소의 참가 등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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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결의 효력,행정심판개관 | 행정소송판결의효력과 행정심판개관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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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행정심판의종류와대상 | 행정심판의종류와대상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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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청구와심리 | 행정심판의청구와 심리, 행정상민원처리제도 등을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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