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아주대학교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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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3년 2학기

조회수

8,903

형법총론은 범죄와 형벌의 일반이론을 주로 다룬 반면, 형법각론은 형법각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범죄의 일반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학습목표로 삼는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사고했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기타 가벌성의 조건 등의 의미를 개별적인 죄형법규의 해석과 사안에의 적용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차시별 강의

1.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와학대죄
2.		체포와 감금죄, 약취와 유인죄, 강간과 추행죄
3.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 죄
4.		절도의 죄, 강도의 죄
5.		사기의 죄, 공갈의 죄
6.		횡령의 죄, 배임의 죄
7.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방해의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8.		횡령
9.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교통방해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10.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1.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12.		성풍 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3.		내란죄, 외환죄, 국기국교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