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원광대학교
-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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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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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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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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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 등 민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기본적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 연습 수행"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기본적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 연습 수행"
차시별 강의
| 1. | |
물권법 총론 | 물권법 총론 |  |
| 2. | |
물권의 효력 | 물권의 효력 | |
| 3. | |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변동 | |
| 4. | |
부동산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의 변동 | |
| 5. |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 6. | |
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 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 |
| 7. | |
물권의 소멸 | 물권의 소멸 | |
| 8. | |
점유권 | 점유권 서설,점유, 점유권의 취득 | |
| 9. | |
점유권의 소멸 |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의 효력, 자력구제,준점유 | |
| 10. | |
소유권 | 소유권 서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
| 11. | |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의 취득 서설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 |
| 12.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서설,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
| 13. | |
공동소유 | 공동소유 서설 , 공유, 합유 , 총유 ,준공동소유 | |
| 14. | |
건물의 구분소유 | 건물의 구분소유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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