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 세명대학교
- 남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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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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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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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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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는 존중과 자유 평등의 사회이므로 법 앞에 남녀평등권, 인종평등권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확릭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여성의 지위, 현대여성범죄, 현행여성정책과 관련 법규인 여성과 형사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 여성의 성보호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 외 재산생활관계법에 대해서도 사례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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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의 개관, 법률지식의 활용
차시별 강의
| 1. | |
여성과 법률의 개관, 법률지식의 활용 | 여성운동의 이해, 법률지식의 활용, 여성관련법의 법원 |  |
| 2. | |
여성관련법 체계, 여성발전 기본법 등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3. | |
여성정책 관련법률 (Ⅱ) | 영유아보호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 |
| 4. | |
여성의 성 보호 및 가정폭력 관련법률 | 성폭력관련 법률, 성매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 |
| 5. | |
여성의 성보호 및 가정폭력 관련법률 | 가정폭력 관련법률 | |
| 6. | |
여성관련 범죄 | 여성이 알아야할 범죄내용(1) | |
| 7. | |
여성관련 범죄 | 여성이 알아야할 범죄내용(2) | |
| 8. | |
여성관련 범죄 | 여성이 알아야 할 범죄내용(3) | |
| 9. | |
여성의 범죄 여성붐죄의 원인과 특징 | 여성범죄의 실태와 방제 대책 | |
| 10. | |
가족생활 관계법률과 여성 | 가족 및 친족관계 | |
| 11. | |
혼인과 이혼 | 혼인과 이혼에 사례 설명 | |
| 12. | |
재산생활 관계법률과 여성 | 부부재산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
| 13. | |
사회보장 관계법률과 여성 | 사회보험에 관한 법, 공공부조에 관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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