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구제법 (2014)
- 중앙대학교
-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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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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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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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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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5.0 (2)
추가적 자료는 justitia.kr 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조정 등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공증 등 민사구제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강의하는 것에 의해 그 구조 및 기능을 학생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 자료는 (http://justitia.kr)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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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 1. | |
오리엔테이션 | 민사구제절차의 이해, 대여금바환청구 |  |
| 2. | |
분쟁해결 | 교통사고에 따른 분쟁해결 | |
| 3. | |
대체적 분쟁해결 | 조정 / 중재/ 화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민사조정 | |
| 4. | |
본인소송 | 소액사건/ 전자소송/ 소의 의의, 소장과 그 기재사항, 소의 유형 및 소제기에 있어서 우선 부닥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 | |
| 5. |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간이한 분쟁해결 | |
| 6. | |
전자소송 | IT의 발전과 사법환경의 변화 | |
| 7. | |
재판의 구조 | 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해석 적용 | |
| 8. | |
판결의 이해 | 증거조사 / 판결문 | |
| 9. | |
소송비용 | 인지대 / 변호사비용/ 소송구조 | |
| 10. | |
강제집행의 이해 | 강제집행의 신청, 집행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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