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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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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 조회수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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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기본권심사구조와 기본권심사기준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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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체계 기본권체계에 관한 일반론 URL
2. 기본권의 이중성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URL
3.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이론 URL
4. 기본권심사의 규범적 전제조건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URL
5.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기본권관계론 확인의무, 보장의무, 보호의무를 중심으로(헌법 제10조) URL
6.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법률에 의한 규율을 중심으로 형식심사를 검토 URL
7. 기본권관계에서 입법권 수권과 관련하여 피수권기관 특정에 관한 헌법적 통제 기본권관계에서 심사대상인 법률(母法)이 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에 속하는 기관들에게 규범정립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피수 권기관 및 피수권규범과 관련된 헌법적 권한통제규준을 검토 URL
8. 기본권관계에서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본 강의에서는 ‘입법권을 수권하는 국회의 법률정립행위(수권법률 정립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기준(심사기준)’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의회유 보원칙을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한 다음, 기본권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이 갖고 있는 심사구조 상의 체계적 위치를 확인하여 의회유보원칙이 어떤 구조와 단계 속에서 언제 다루어져야하는 심사기준인지를 검토한다. URL
9. 기본권관계에서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전체 기본권심사구조 속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언제, 어떤 국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및 심 사강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주목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알아본다. URL
10.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논증의 합리성과 설득력이란 관점에서 비판적 으로 분석한 다음, 객관헌법규범과 주관헌법규범의 분리, 구체적 주관과 추상적 주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논증방법을 고민해본다. 그리고 분리 논증을 통해서 기본권침범상황을 재구성한 다음, 법률유보와 헌법유보로 나누어서 정당 성심사구조를 형성해본다. URL
11.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방어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 또한 문제된 기본권관계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잠정 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와 이러한 잠정적 보호영역에 감행된 국가행위(기본권침범)의 헌 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급부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범은 부작 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심사에 있어서 방어권적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URL
12. 평등심사: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평등권’으로 원용되어왔던 헌법상 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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