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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8년 2학기
  • 조회수
    3,180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헌법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준다. 그리고 권력을 통제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거창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것은 욕심 아닐까? 일부의 양심이 아닌 모든 양심을 지키는 소소한 일상이 상식이 되어가는 국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보든 안보든 우리의 양심은 구차해지면 아니 된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양심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숙고해야 될 길이다. 양심이 무너져 가는데 정의를 세울 수 없기에, 최상의 덕목인 양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크라테스 왈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바꿔 말하자면 "양심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헌법학은 공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겠다. 아울러 법을 공부하는 것에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사익과 이러한 사익보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개성과 창의성 및 다양성을 존중받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 국가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조직과 법질서]라는 강의매개를 통하여 우리는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에 관하여 소통(담금질)할 수 있는 무대(대장간)를 마련하는 것을 본 강의의 이익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과 정치는 법적·정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제고하는 교육적 취지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20180906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강_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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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20180906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강_OT 학습개요, 학습목표, 학습방법 및 평가 등 URL
2. 비디오 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1차시_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정치제도론 개관, 정치제도의 기본원리, 헌법상 규정체계 URL
비디오 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2차시_대의제도와 권력분립론 대의제도, 국민대표와 국민주권, 대의제의 기원과 본질, 대의제도의 기본원리, 헌법상 대의제 URL
비디오 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3차시_정부형태론과 의원내각제 권력분립의 의의, 권력분립이론의 출발, 권력균형의 문제점 극복, 헌법사와 권력분립, 새로운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URL
3. 비디오 20180920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3강_제1차시_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의의와 장단점, 대통령제의 특징과 연원, 미연방정부와 의회의 관계, 미연방사법권, 대통령제의 균형 유지 URL
비디오 20180920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3강_제2차시_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 헌법규범상 이원정부제의 범주,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요소, 이원정부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헌법현실상 대통령의 권한, 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URL
4. 비디오 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1차시_의회주의 일반이론 의회주의, 의회주의의 변화, 의회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단원제와 양원제, 프랑스 양원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 URL
비디오 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2차시_의회의 구성과 조직 형식적 의미의 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입법, 국회의 국정통제, 휴회와 폐회 등, 국회의 4대 의사원칙, 정족수 URL
비디오 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3차시_국회의 내부조직 위원회 중심주의, 각 위원회 소관사항, 원내교섭단체 URL
5. 비디오 2018101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5강_제1차시_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의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상 지위,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리, 직무상 발언과 면책특권의 범위, 원고사전배포행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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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디오 2018110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8강_제1차시_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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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디오 20181122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1강_제1차시_사법권: 각급법원의 지위와 조직 법원의 전통적 의미와 재해석, 대법원의 조직, 대법원장의 권한, 대법관과 법관 및 재판연구관, 대법관 전원합의체와 부, 대법관회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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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디오 20181206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3강_헌법재판의 기본적 이해 및 심판절차 헌법재판의 통제규범성, 위헌법률심사의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재판관회의, 심판정족수와 심판유형, 기판력과 기속력 URL
비디오 20181213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4강_채움과 비움 채움과 비움 URL
14. 비디오 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1_헌법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URL
비디오 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2_헌법 국회, 정부,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URL
비디오 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3_헌법재판소법 총칙, 조직, 일반심판절차, 특별심판절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벌칙 URL
15. 비디오 20181228_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수어의 헌법적 의의, 헌법관습 인정여부 검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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