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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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강_OT |
학습개요, 학습목표, 학습방법 및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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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1차시_정치제도의 일반이론 |
정치제도론 개관, 정치제도의 기본원리, 헌법상 규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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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2차시_대의제도와 권력분립론 |
대의제도, 국민대표와 국민주권, 대의제의 기원과 본질, 대의제도의 기본원리, 헌법상 대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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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2강_제3차시_정부형태론과 의원내각제 |
권력분립의 의의, 권력분립이론의 출발, 권력균형의 문제점 극복, 헌법사와 권력분립, 새로운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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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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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3강_제1차시_대통령제 |
대통령제의 의의와 장단점, 대통령제의 특징과 연원, 미연방정부와 의회의 관계, 미연방사법권, 대통령제의 균형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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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3강_제2차시_이원정부제 |
이원정부제, 헌법규범상 이원정부제의 범주,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요소, 이원정부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헌법현실상 대통령의 권한, 이원정부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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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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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1차시_의회주의 일반이론 |
의회주의, 의회주의의 변화, 의회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단원제와 양원제, 프랑스 양원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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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2차시_의회의 구성과 조직 |
형식적 의미의 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입법, 국회의 국정통제, 휴회와 폐회 등, 국회의 4대 의사원칙,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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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_국가조직과법질서_제4강_제3차시_국회의 내부조직 |
위원회 중심주의, 각 위원회 소관사항, 원내교섭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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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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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5강_제1차시_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의무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상 지위,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리, 직무상 발언과 면책특권의 범위, 원고사전배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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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5강_제2차시_국회의원의 의무 |
국회의원의 의무와 그에 따른 제재, 입법권에 관한 학설, 입법권의 특성, 처분적 법률의 개념과 유형,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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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5강_제3차시_입법권의 범위와 그 한계 |
입법절차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그 밖의 입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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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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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6강_제1차시_국회의 재정권 |
재정권, 헌법상 조세의 의의,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의 핵,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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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6강_제2차시_조세평등주의, 조세와 준조세, 예산심의확정권 |
실질과세의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와 준조세, 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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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6강_제3차시_국회의 권한 |
예산의 성립과정, 계속비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승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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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1018_제6강_제4차시_국정통제권 |
국정통제권, 인사청문회의 의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탄핵소추의 요건 및 과정, 국정감사조사의 제도적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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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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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7강_국정감사 영상을 통한 국가조직과 법질서의 이해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대상기관, 국정감사의 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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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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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8강_제1차시_대통령 선거 |
대통령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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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8강_제2차시_대통령 후보자 출마의 변 |
대통령 후보자 출마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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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8강_제3차시_대통령 후보자 출마의 변 |
대통령 후보자 출마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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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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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9강_제1차시_대통령 취임선서 |
대통령 취임선서, 정부조직, 국무위원,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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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9강_제2차시_국무회의 제1부 |
국무회의 심의사항, 4차산업혁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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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9강_제3차시_국무회의 제2부 |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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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9강_제4차시_국무회의 제1부의1 |
모의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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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9강_제5차시_국무회의 제2부의1 |
모의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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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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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0강_제1차시_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가원수로서 대통령,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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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0강_제2차시_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무위원의 이중적 지위, 국무위원의 권리와 의무, 헌법상 필수기관인 국무회의, 행정각부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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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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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1강_제1차시_사법권: 각급법원의 지위와 조직 |
법원의 전통적 의미와 재해석, 대법원의 조직, 대법원장의 권한, 대법관과 법관 및 재판연구관, 대법관 전원합의체와 부, 대법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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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1강_제2차시_각급법원의 지위와 조직 및 사법의 의미 |
각급법원(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의 의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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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1강_제3차시_특별법원과 사법절차 |
특별법원, 군사법원의 종류, 삼심제와 그 예외, 재판공개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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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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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2강_제1차시_법원의 권한 |
법원의 권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와 효과, 명령규칙심사, 행정처분심사, 법정의 존엄과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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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2강_제2차시_법원의 범위와 한계 |
사법의 긍정적 작용들, 재판권의 종류, 사법작용의 요건,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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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2강_제3차시_사법권 독립 |
법원과 국회 상호간의 견재수단, 법관의 독립, 법관의 정년과 신분보장, 법관의 양심 및 양형위원회, 심판기관인 법원의 독립,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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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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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3강_헌법재판의 기본적 이해 및 심판절차 |
헌법재판의 통제규범성, 위헌법률심사의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재판관회의, 심판정족수와 심판유형, 기판력과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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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_국가조직과 법질서_제14강_채움과 비움 |
채움과 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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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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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1_헌법 |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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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2_헌법 |
국회, 정부,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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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_국가조직과 법질서_특강_03_헌법재판소법 |
총칙, 조직, 일반심판절차, 특별심판절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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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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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_한국수어에 관한 헌법적 연구 |
한국수어의 헌법적 의의, 헌법관습 인정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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