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가톨릭대학교
- 이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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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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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2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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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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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1)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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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친족법은 혼인, 출생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공부하는 부분이고, 상속법은 친족 중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누구이고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족법은, 아무리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기만 하면 최소한 2번 이상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도(출생시 부모관계의 형성, 사망시 상속문제의 발생-상속인이 없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귀속)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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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01
차시별 강의
| 1. | |
가족법.01 | 가족법 서론, 친족의 종류 |  |
| 2. | |
가족법.02 | 가족, 약혼 | |
| 3. | |
가족법.03 | 혼인의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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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04 | 기타 혼인성립요건,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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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가족법.05 | 혼인의 일반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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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06 | 일상가사대리권, 혼인의 재산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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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가족법.07 | 사실혼 | |
|
가족법.08 | 이혼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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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가족법.09 | 이혼의 친자관계에 대한 효과 | |
|
가족법.10 |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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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가족법.11 | 재산분할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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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12 | 사실상 이혼, 친생자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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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가족법.13 | 혼인 외의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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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1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입양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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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가족법.15 | 파양, 친양자 입양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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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16 | 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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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가족법.17 | 이해상반행위, 친권의 소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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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18 | 후견, 친족간의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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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가족법.19 | 상속의 개시, 상속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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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20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회복청구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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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가족법.21 | 상속회복청구권 2, 상속재산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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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22 | 공동상속, 법정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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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23 | 기여분,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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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가족법.24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 |
|
가족법.25 | 유언,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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