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 계명대학교
-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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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국제경영 및 통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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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5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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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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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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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한다. 협상, 국제조정, 국제중재, 국제소송 등 여러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특히 국제상사중재제도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국제상사중재는 UN의 「뉴욕협약」에 의해 체약국 간 판정의 강제집행이 보장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기업 간 상사분쟁 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국제상사중재의 법적 근거(뉴욕협약, 각국 중재법, 국제중재규칙), 중재합의 및 절차 진행, 판정 및 집행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또한 국제조정 및 국제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ICC·SIAC·HKIAC·KCAB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규칙과 판례를 학습함으로써, 국제거래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차시별 강의
| 1. | |
무역분쟁 | 1. 무역분쟁의 개요 2. 마켓클레임 3. 무역사기 4. 물품의 품질에 관한 클레임 5. 물품의 수량에 관한 클레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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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에 따른 분쟁 유형 | 1. 선적조건에 따른 무역분쟁 2. 포장조건에 따른 무역분쟁 3. 가격조건에 따른 무역분쟁 4. 결제조건에 따른 무역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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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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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계약조건 중 결제조건에 따른 분쟁 유형 | 무역분쟁 중 결제조건에 따른 다양한 분쟁 유형 1. L/C 조건 2. T/T 조건 3. 기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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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해결 개요 및 협상 | 1. 무역분쟁 해결 방법 개요(협상, 조정, 소송, 중재) 2.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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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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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협상을 통한 무역분쟁해결 | 1. 협상의 개요 및 목적 2. 협상을 위한 요건 3. 협상에서의 '대안' 4. 협상 준비 중 협상력의 지위(BATNA, WAT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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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해결방법으로 협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준거법(준거법의 의의 및 중요성, 준거법 선택) 2. 분쟁관할(분쟁관할의 의의, 중재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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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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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알선 및 조정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 | 1. 알선의 의의, 알선절차, 알선사례 2. 조정의 의의, 조정절차, 조정을 위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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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유형 및 조정합의의 이행에 관한 UN 협약 | 1. 조정의 유형(상사조정, 행정형조정, 법원조정) 2.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효력 3. 싱가포르협약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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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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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국제소송을 통한 무역분쟁해결 | 1. 국제소송 개요 2. 국제소송의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중재 시스템에 대한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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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對 국가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 | 1. 국가 對 국가 국제중재절차의 기원 2. 근대 국제중재 사건 사례 3. 현대 국제중재 사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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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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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근대 국제투자체제의 발전 및 투자자보호 시스템 개발 | 1. 19세기말까지의유럽 열강의 해외식민지 경영 2.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식민지 시대의 종식과 해외투자 3. 해외투자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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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 및 투자보장협정 | 1.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시스템의 발전 2. 식민지경영과 해외투자의 발전 3.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보호협정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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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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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FTA에 근거한 ISDS 사건 | 1. FTA 개요 2. FTA 상 투자챕터 3. 다야니 사건 등 우리나라 관련 사건 4. 기후변화 대응 관련 ISDS 사건(바텐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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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중재사건 | 1. 론스타산건 2. 메이슨 및 엘리엇 사건 3. 아르헨티나의 ISDS 사건 4. 스페인의 ISDS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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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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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에너지헌장협약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ISDS 사건 | 1. 에너지현장협약의 채택 배경 및 경과 2. 에너지헌장협약의 주요 내용 3. 기후변화대응과 ISDS 사건 발생 4. 에너지헌장협약의 현대화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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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정책과 국제투자분쟁 | 1. 국가의 공공정책 추진과 외국인투자자보호 2. 공공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분쟁 제기 3. Mihaly 사건, Walter Bau 사건,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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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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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국제사사중재의 의의와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 1. 국제상사중재의 의의 2. 국제상사중재의 기원 3. 국제상사중재판정의 효력과 뉴욕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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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장점 및 유형, 주요중재기관 | 1. 국제중재의 의의 2. 국제상사중재의 유형(임의중재, 기관중재) 3. 주요 국제중재기관(ICC, SIAC, HKIAC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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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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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IC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설립 및 각각의 차이 | 1. ICC 2. LCIA, 영국 곡물거래소 중재기관, LMAA 3. AAA 4. SIAC, HKIA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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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관련 국제규범(협약) 및 국내 중재법 | 1. 국제중재기관(ICC)의 설립과 발전 2. 1920년대 헤이그의정서 및 헤이그협약 3. 1958년 뉴욕협약 4. 국내 중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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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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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 및 그 적용 | 1. 뉴욕협약의 채택 배경 2. 뉴욕협약의 적용 및 요건(상사유보, 상호주의유보, 서면성 등) 3.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집행 4.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승인거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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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그 적용 | 1. UN모델중재법의 채택과 주요 내용 2. 우리 중재법의 제정, 개정 3. 중재법의 적용 범위 4. 중재법상 중재절차 5. 중재판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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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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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 1. 중재합의의 작성 2. 중재절차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관할 4. 중재판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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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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