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특수연구

국민대학교
김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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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2년 2학기

조회수

11,528

종래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2009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서,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이 기대된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데 자본시장법의 목적이 있다.

차시별 강의

1.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금융투자상품의 특징과 종류를 살핀다.
2.	금융투자법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과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살핀다.
3.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 진입규제, 지배구조, 건전성규제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4.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 영업행위규제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5.	발행시장의 규제	발생시장에 대한 내용과 규제제도에 대하여 살핀다.
6.	유통시장의 규제	유통시장의 의의와 각 유통시장의 규제 내용을 살핀다.
7.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 공개매수	공개매수에 대한 내용을 살핀다.
8.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	자본시장법의 각종 제도에 대하여 살핀다.
9.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하여 살핀다.
10.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의 내용과 각 제도에 대하여 살핀다.
1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12.	금융투자상품시장	금융투자상품시장의 법률관계와 각제도 및 기관에 대하여 살핀다.
13.	증권감독기관	증권감독기관에 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