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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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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7년 1학기
  • 조회수
    11,366
  •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형법총칙의 이론과 판례를 배우는 과목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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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개관(1) 형법의 임무 내지 기능, 범죄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URL
형법의 개관(2) 형법의 원칙과 효력, 형사제재, 형법의 전반적인 이해 URL
2. 형법의 개념과 원칙 형법의 개념, 형법의 원칙 URL
형법의 효력(1)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의 소급효, 포괄일죄와 법률의 변경, 범죄와 형벌의 변경 URL
형법의 효력(2) 보안처분의 변경, 판례의 변경, 공소시효, 소송조건과 소급효금지원칙, 형법의 장소적, 인적 효력 URL
3. 기본구성요건론(1) 구성요건일반론, 고의범, 과실범 URL
기본구성요건론(2) 부작위범, 결과범과 인과관계 URL
4. 기본구성요건론(3), 파생구성요건론(1) 결과범과 인과관계, 미수범 개관 URL
5. 파생구성요건론(2) 미수의 종류와 유형 URL
파생구성요건론(3) 미수론과 예비음모범 URL
파생구성요건론(4) 결과적 가중범 URL
6. 위법성조각사유론(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URL
7. 위법성조각사유론(2)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책임조각사유론(1) 책임능력 URL
8. 책임조각사유론(2), 착오론(1) 기대가능성이론, 구성요건착오 URL
착오론(2) 법률의 착오 URL
9. 착오론(3) 허용상황의 착오, 우연방위 URL
착오론(4), 정범 및 공범론(1) 부작위범의 착오, 피해자의 양행에 관한 착오, 공동정범 URL
10. 정범 및 공범론(2) 교사범과 방조범, 공범의 종속성 URL
정범 및 공범론(3) 공범의 종속성, 필요적 공범 URL
11. 정범 및 공범론(4) 공범과 신분, 간접정범 URL
죄수 및 경합론(1) 포괄일죄, 법조경합 URL
12. 죄수 및 경합론(2) 상상적 경합, 경합범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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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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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20-12-31 16:45
강의계획서는 강의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에서는 PC버전으로 설정을 변경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pung9663 2020-12-31 14:31
강의계획서가 어디 있나요??
운영자2020-12-30 11:05
KOCW입니다. 강의교재는 국민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눈에 잡히는 형법총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pung9663 2020-12-30 11:00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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