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원광대학교
-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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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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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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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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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 등 민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기본적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기본적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차시별 강의
| 1. | |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 물권법 총론 |  |
| 2. | |
Chapter 2 Effect of Real Rights | 물권의 효력 | |
| 3. | |
제2장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변동 | |
| 4. | |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 부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 |
| 5. | |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
| 6. | |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 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 |
| 7. | |
제6절 물권의 소멸 | 물권의 소멸 | |
| 8. | |
제3장 점유권 | 점유권 | |
| 9. | |
제4절 점유권의 소멸 | 점유권의 소멸 | |
| 10. | |
제4장 소유권 | 소유권 | |
| 11. | |
제3절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의 취득 | |
| 12. | |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 13. | |
제5절 공동소유 | 공동소유 | |
| 14. | |
제6절 건물의 구분소유 | 건물의 구분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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