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해
- 중앙대학교
-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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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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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0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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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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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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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발명, 실용적 고안, 저작권,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식물식품종 보호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전통과 혁신을 어우러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쉽있는 인재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지식재산의 이해(1주차 강의) | 지식재산의 연혁과 발전 |  |
| 2. | |
지식재산의 이해(2주차 강의) | 지식재산의 발전과 체계 | |
| 3. | |
지식재산의 이해(3주차 강의) | 지식재산제도의 체계와 게임저작물에 대한 판례 | |
| 4. | |
지식재산의 이해(4주차 강의) | 저작권의 의의와 분류, 저작권의 주체 | |
| 5. | |
지식재산의 이해(5주자 강의) |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의 유형 | |
| 6. | |
지식재산의 이해(6주차 강의) | 저작물의 유형,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비보호저작물 | |
| 7. | |
지식재산의 이해(7주차 강의) | 비보호저작물의 범위, 저작재산권의 유형,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
| 8. | |
지식재산의 이해(8주차 강의)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저작인격권과 그 제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 | |
| 9. | |
지식재산의 이해(9주차 강의) | 저작재산권의 침해인정요건, 주요 상표의 연혁, 상표의 구성요건 | |
| 10. | |
지식재산의 이해(10주차 강의) | 상표의 구성요건,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 | |
| 11. | |
지식재산의 이해(11주차 강의) |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 |
| 12. | |
지식재산의 이해(12주차 강의) |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권,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 |
| 13. | |
지식재산의 이해(13주차 강의) | 발명의 정의, 발명의 성립요건 | |
| 14. | |
지식재산의 이해(14주차 강의) |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및 소극적 요건(불특허사유),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선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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