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II)
- 울산대학교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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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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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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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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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3.1/5.0 (6)
기본권이론과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을 공부한다. 기본권 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청구권적 사회적 기본권을 살펴보고 통치기구론을 강의한다.
-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
- ※ 수강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권의 효력 1
차시별 강의
| 1. | |
기본권의 효력 1 | 대 국가적 효력, 대 사인적 효력, 각국의 기본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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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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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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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 1 | 헌법유보, 기본권 제한의 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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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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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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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 1 |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의 내용, 한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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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참정권, 청구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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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참정권, 청구권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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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청구권 1 | 청구권의 내용, 한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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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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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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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사회권, 통지구조론 1 | 사회권의 성격, 연혁, 내용, 통치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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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통지구조론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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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통치구조론 1 | 권력분립원리, 대의제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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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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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통치형태 1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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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형태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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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형태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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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통치작용(1) 1 | 입법권, 사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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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작용(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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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작용(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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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통치작용(2) 1 | 집행권, 통치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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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작용(2)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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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작용(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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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통치기구 1 | 국회의 조직, 권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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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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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구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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