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상법의 의의 | 상법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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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지위 | 특별법으로서의 상법, 상법의 자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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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의 종류 | 상법과 상사특별법, 상관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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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보통거래약관 | 보통거래약관의 법원성,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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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 상법의 적용순위 | 약관의 규제, 조리, 상법의 적용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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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상인, 당연상인 | 상인에 대한 입법주의, 당연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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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상인자격 | 의제상인,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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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지배인의 의의 | 상업사용인이란? 지배인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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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지배인의 권한, 공동지배인 | 지배인의 권한, 공동지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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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부포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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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점포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의무 | 물건판매점포사용인, 상업사용인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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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영업소, 상호의 의의 | 영업소, 상호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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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수, 상호의 가등기 | 상호의 수. 상호의 가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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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등기의 절차와 효력 | 상호가등기의 절차와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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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호의 보호 | 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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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용권의 요건과 효력 | 상호전용권의 요건,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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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등기상호권자 보호, 상호의 양도 | 등기한 상호권자의 보호, 상호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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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 명의대여자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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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 | 표현지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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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의 의의, 작성원칙 | 상업장부란? 상업장부 작성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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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종류 |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상업장부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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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 상업등기의 의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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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상업등기의 효력 | 상업등기의 등기전 효력과 등기후 효력,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과 추정력 | |
| 9. | |
부실등기의 효력 | 상업등기 부실등기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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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 영업양도란? 구성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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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효과 | 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재산이전, 영업조직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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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결과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경업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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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상행위법이란? | 상행위법 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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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상행위법의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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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물권법에 대한 특칙,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 물권법 및 채권법에 대한 특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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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편에 대한 특칙 2 | 채권편에 대한 특칙(낙부통지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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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편에 대한 특칙 3(상행위의 영리성) | 상행위의 영리성, 상인의 보수청구권, 법정이자청구권, 상사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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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편 특칙 4 | 다수채무자간의 연대책임, 보증인의 연대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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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의 특칙 1 |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 확정기매매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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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상사매매의 특칙 2 | 매수인이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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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 상호계산의 의의와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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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 익명조합의 기능, 요소,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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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 합자조합의 의의,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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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각론 : 대리상 | 대리상의 의의,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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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위탁매매업 |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업이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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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 중개업,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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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운송주선업 |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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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 운송인,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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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란? |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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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화물상환증의 효력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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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 | 여객운송업의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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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 창고업 | 공중접객업, 창고업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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