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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

  • 서울시립대학교
  •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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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18년 2학기
  • 조회수
    9,004
  •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법치국가에서 기본법은 관념적으로는 헌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오히려 민법이기에 민법이 기본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강의는 민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법치에 기반을 두는 법 공동체를 이루는데 민법의 역할을 고민하고 민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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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의의 민법이란 URL
2. 민법의 의의 민법과 헌법 URL
3. 민법의 의의 민법과 법원 URL
4.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기본원리 URL
5.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해석 URL
6. 민법의 기본원리 등 민법의 적용범위 URL
7.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URL
8. 권리와 의무 권리와 경합의 충돌 URL
9. 권리와 의무 권리의 실현 URL
10. 신의성실 등 신의성실의 원칙 URL
11. 신의성실 등 파생원칙 URL
12. 신의성실 등 권리남용의 금지 URL
13. 자연인 사람과 태아 URL
14. 자연인 제한능력 URL
15. 자연인 주소, 부재와 실종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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