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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21년 1학기
  • 조회수
    4,230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개인과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유가증권 중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어음행위, 어음의 위조와 변조, 백지어음 등 환어음의 이론과 현금대용으로 사용되는 수표의 특수한 법리를 살핀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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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강의개요, 유가증권 일반론 유가증권의 이해 URL
비디오 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의 의의 URL
비디오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의 종류 URL
2. 비디오 어음, 수표의 비교 1 어음수표의 비교 1 URL
비디오 어음, 수표의 비교 2 어음수표의 비교 2 URL
비디오 어음 수표의 기능과 남용 어음수표의 기능, 제도의 남용 URL
3. 비디오 어음행위의 의의 어음행위의 의의, 형식적 요건 URL
비디오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어음학설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어음학설 URL
비디오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행위의 특성 URL
4. 비디오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URL
5. 비디오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URL
비디오 어음행위의 대행, 협의의 무권대리 어음행위의 대행, 협의의 무권대리 URL
비디오 표현대리 표현대리, 표현대표, 표현대리인의 책임 URL
비디오 월권대리 월권대리,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URL
6. 비디오 어음위조의 효과 어음위조의 효과 URL
7. 비디오 어음위조의 책임 어음위조자의 책임, 입증책임 URL
비디오 어음변조의 의의 어음변조의 의의 URL
비디오 어음변조의 효과, 입증책임 어음변조의 효과, 입증책임 URL
8. 비디오 어음상 권리와 증권 어음상권리, 어음증권 URL
비디오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의 선의취득 URL
비디오 어음상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어음상 권리의 소멸 URL
비디오 어음시효의 중단, 어음의 말소와 훼손 어음시효의 중단, 어음의 말소와 훼손 URL
비디오 어음의 상실, 제권판결 어음의 상실 URL
비디오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 당사자 URL
비디오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URL
비디오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이득상환청구권 행사와 양도 URL
9. 비디오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의 원인관계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의 원인관계 URL
비디오 어음의 원인관계, 어음의 자금관계 어음의 원인관계, 자금관계 URL
10. 비디오 어음항변의 의의, 분류 어음항변의 의의, 분류 URL
비디오 악의의 항변 악의의 항변 URL
11. 비디오 융통어음의 항변 융통어음의 항변 URL
비디오 제3자의 항변 제3자의 항변 URL
비디오 환어음의 발행 1 어음요건 1 URL
비디오 환어음의 발행 2 어음요건 2 URL
12. 비디오 어음의 권리양도 어음배서의 의의, 방식 URL
비디오 어음배서의 효력1 어음배서의 효력 1 URL
비디오 어음배서의 효력 2, 무담보배서 배서의 효력 2,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URL
13. 비디오 환배서, 기한후배서 환배서, 기한후 배서 URL
비디오 추심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 URL
비디오 입질배서 입질배서 URL
비디오 환어음의 인수 환어음의 인수, URL
비디오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의의, 요건 URL
14. 비디오 백지어음 2 백지보충권의 남용 URL
비디오 어음의 보증 어음의 보증 URL
비디오 환어음의 지급제시 환어음의 지급제시 URL
비디오 환어음의 지급1 환어음의 지급 2 URL
비디오 환어음의 지급 2 환어음의 지급 2 URL
비디오 약속어음, 수표 1 약속어음, 수표 1 URL
비디오 수표 2 수표 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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