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아주대학교
오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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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13년 2학기

조회수

8,244

근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규 등 다양한 법률들이 발전하여 왔고 이들 법룰들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보호 없이는 기술발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참여 할 공학도들은 이들 기본적 법제도에 대한 예비 지식이 필수적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제도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특허, 저작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한편, 기술라이센스권리자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있다.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학도들은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를 학습함으로써 공학도로써 익혀야 할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과 평생교육을 통해 유지 할 관련 지식에 대한 기초이론을 터득하게 된다.

차시별 강의

1.		법의 기본개념 (도덕과법의구별, 법의 강제력의 의미, 법체계)
2.		법의 가치관 (법적 정의의 의미, 인간생명과 기술)
3.		법의 기본체계로서 헌법의 이해
4.		헌법상의 기본권과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문제점
5.		사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이론인 민법기초
6.		민법상 법률행위와 관련된 과학기술제반의 문제
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과학기술제반의 문제
8.		법률행위의개념-당사자
9.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과 의의
10.		특허 수여요건 (산업재산권 기초 이론), 특허권침해사례
11.		특허권과 유사한 영업비밀, 실용신안권, 디자인 특허의 구별
12.		특허 명세서, 청구항, 특허권의 범위, 특허침해소송
13.		저작권의개념,수여요건,저작권행사범위
14.		저작권의 행사와 법적 한계문제 (메타택, 프레임, 링크의 저작권 침해)
15.		상표권의 의의와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