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강의상세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부분에 대해 자세히 배운다.

막연하게 책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접하기보다 실제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사례들의 영상, 기사, 서식 등을 봄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1.	수사의 개념	수사기관의 종류, 수사와 인권, 수사 시 주의해야 하는 원칙, 수사와 내사의 구분 등을 통해 수사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2.	수사의 개시	고소, 고발, 불심검문, 자수, 변사자검시 등과 같은 수사의 단서에 대해 학습한다.
3.	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에 대해 배우고 현재 적법성이 논란중인 임의수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4.	강제수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와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 학습한다.
5.	피의자구속	피의자 구속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공부하며 피의자의 구속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영장실질심사, 구속기간, 피의자의 방어권, 체포, 구속적부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