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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법학
  • 강의학기
    2021년 1학기
  • 조회수
    3,212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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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형법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례연구, 판례, 기출문제 등을 반복 연습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응용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실용 강좌이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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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죄형법정주의(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내용 URL
비디오 죄형법정주의(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내용 URL
비디오 죄형법정주의(3)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내용 URL
2. 비디오 형법의 적용범위(1)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URL
비디오 형법의 적용범위(2)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URL
비디오 법인, 부작위범(1) 법인의 범죄능력, 부작위범의 종류 및 성립요건 URL
3. 비디오 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종류 및 성립요건 URL
비디오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URL
비디오 고의 고의의 의의와 종류 URL
4. 비디오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의 개념과 효과 URL
비디오 과실 과실범의 개념 및 유형과 성립요건 URL
비디오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및 종류와 처벌 URL
비디오 위법성론(1) 위법성 일반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5. 비디오 위법성론(2) 위법성 일반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비디오 위법성론(3) 위법성 일반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비디오 위법성론(4) 위법성 일반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6. 비디오 책임론(1) 책임론 일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URL
비디오 책임론(2) 책임론 일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URL
비디오 예비음모미수론(1) 미수론일반, 예비와 음모,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URL
7. 비디오 예비음모미수론(2) 미수론일반, 예비와 음모,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URL
비디오 정범 및 공범(1)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공범과 신분의 성립요건 및 처벌 URL
비디오 정범 및 공범(2)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공범과 신분의 성립요건 및 처벌 URL
9. 비디오 정범 및 공범(3)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공범과 신분의 성립요건 및 처벌 URL
비디오 정범 및 공범(4)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및 처벌/공범과 신분의 성립요건 및 처벌/죄수론 일반 URL
비디오 죄수론(1) 죄수론일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URL
10. 비디오 죄수론(2) 죄수론일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URL
비디오 형벌과 보안처분(1) 형벌의 의의와 종류,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점 URL
비디오 형벌과 보안처분(2) 형벌의 의의와 종류,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점 URL
11. 비디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 유기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2)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 유기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자유에 대한 죄(1)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URL
12. 비디오 자유에 대한 죄(2)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요, 강간과 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13. 비디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절도죄(1) 재산에 대한 죄 중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14. 비디오 절도죄(2) 재산에 대한 죄 중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절도죄(3) 재산에 대한 죄 중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비디오 절도죄(4) 재산에 대한 죄 중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등)의 성립요건과 처벌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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