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부산대학교
- 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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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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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5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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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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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국가간의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국내외 통상법과 규정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간의 통상규범인 WTO협정문을 중심으로 국제통상거래 규제의 메커니즘을 습득하는데에 학습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GATT와 WTO의 개요 | 1. GATT의 개요 2. WTO의 개요 |  |
| 2. | |
농업협정 | 1. 도입 2. 시장접근 3. 국내지원 4. 보조금 | |
| 3. | |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 1. 도입 2. 국제 조화 3. 분쟁해결 4. 개도국 배려 | |
| 4. | |
기술무역장벽(TBT)협정 | 1. 도입 2. 협의 범위 3. 합법적 목적 4. 투명성 등 | |
| 5. | |
반덤핑협정 | 1. 도입 2. 덤핑의 결정 3. 피해의 결정 4. 조사 5. 임시적 조치 등 2. 당사자간의 의무 및 기타 규칙 | |
| 6. |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1. 도입 2. 보조의 정의 3. 특정 4. 금지적 보조, 허용가능한 보조 등 | |
| 7. | |
세이프가드협정 | 1. 도입 2. 상당한 요건 3. 차별적 대우 4, 임시적 조치 등 | |
| 8. | |
서비스협정 | 1, 도입 2. 정의와 개념 3. 일반적 의무와 규율 등 | |
| 9. |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1. 분쟁해결의 개요 2. 특징 3. 분쟁해결 절차 4. 자발적 이행 5. 제재 | |
| 10. | |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 1. 도입 2. 지역주의와 세계후생 3. GATT 24조와 지역주의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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