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
GATT와 WTO의 개요 | 1. GATT의 개요 2. WTO의 개요 | ![]() |
2. | ![]() |
농업협정 | 1. 도입 2. 시장접근 3. 국내지원 4. 보조금 | ![]() |
3. | ![]() |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 1. 도입 2. 국제 조화 3. 분쟁해결 4. 개도국 배려 | ![]() |
4. | ![]() |
기술무역장벽(TBT)협정 | 1. 도입 2. 협의 범위 3. 합법적 목적 4. 투명성 등 | ![]() |
5. | ![]() |
반덤핑협정 | 1. 도입 2. 덤핑의 결정 3. 피해의 결정 4. 조사 5. 임시적 조치 등 2. 당사자간의 의무 및 기타 규칙 | ![]() |
6. | ![]()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1. 도입 2. 보조의 정의 3. 특정 4. 금지적 보조, 허용가능한 보조 등 | ![]() |
7. | ![]() |
세이프가드협정 | 1. 도입 2. 상당한 요건 3. 차별적 대우 4, 임시적 조치 등 | ![]() |
8. | ![]() |
서비스협정 | 1, 도입 2. 정의와 개념 3. 일반적 의무와 규율 등 | ![]() |
9. | ![]()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1. 분쟁해결의 개요 2. 특징 3. 분쟁해결 절차 4. 자발적 이행 5. 제재 | ![]() |
10. | ![]() |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 1. 도입 2. 지역주의와 세계후생 3. GATT 24조와 지역주의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