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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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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 강의학기
    2015년 1학기
  • 조회수
    2,924
  •  
본 교과목은 국가간의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국내외 통상법과 규정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간의 통상규범인 WTO협정문을 중심으로 국제통상거래 규제의 메커니즘을 습득하는데에 학습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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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와 WTO의 개요 1. GATT의 개요 2. WTO의 개요 URL
2. 농업협정 1. 도입 2. 시장접근 3. 국내지원 4. 보조금 URL
3.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 1. 도입 2. 국제 조화 3. 분쟁해결 4. 개도국 배려 URL
4. 기술무역장벽(TBT)협정 1. 도입 2. 협의 범위 3. 합법적 목적 4. 투명성 등 URL
5. 반덤핑협정 1. 도입 2. 덤핑의 결정 3. 피해의 결정 4. 조사 5. 임시적 조치 등 2. 당사자간의 의무 및 기타 규칙 URL
6.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1. 도입 2. 보조의 정의 3. 특정 4. 금지적 보조, 허용가능한 보조 등 URL
7. 세이프가드협정 1. 도입 2. 상당한 요건 3. 차별적 대우 4, 임시적 조치 등 URL
8. 서비스협정 1, 도입 2. 정의와 개념 3. 일반적 의무와 규율 등 URL
9.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 분쟁해결의 개요 2. 특징 3. 분쟁해결 절차 4. 자발적 이행 5. 제재 URL
10.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 도입 2. 지역주의와 세계후생 3. GATT 24조와 지역주의 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성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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