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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행정학
  • 강의학기
    2022년 2학기
  • 조회수
    6,987
  • 평점
    5/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 행정법의 일반이론인 법치행정, 법원(法源), 법의 일반원칙, 행정법관계,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탐구하고, 초보자들이 쉽게 접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 2022년 공무원 임용시험부터는 행정법 과목이 필수인 관계로 기초부터 판례내용까지 숙지함으로써 공무원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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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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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권력분립 권력분립 입법, 행정, 사법 행정법학으로서의 행정 URL
비디오 통치행위 통치행위 행정쟁송 헌법재판 URL
2. 비디오 법치행정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URL
비디오 법원(法源) 성문법 불문법 법의 일반원칙 URL
3. 비디오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URL
비디오 행정법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특별권력관계 URL
4. 비디오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공무수탁사인 행정기관 행정객체 URL
비디오 행정법 관계의 내용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URL
5. 비디오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간, 시효, 주소 URL
비디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및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및 효과 신청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URL
6. 비디오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행정입법의 일반론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의 근거 및 한계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하자 및 소멸 법규명령의 통제 URL
비디오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규칙의 통제 URL
7. 비디오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행정행위의 종류 복효적행정행위 자동화된 행정결정 단계적 행정결정 재량행위·기속행위 URL
비디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URL
8. 비디오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의의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URL
비디오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URL
9. 비디오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적)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확정력) 강제력 URL
비디오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URL
10. 비디오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실효 URL
비디오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행정계획의 효력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URL
11. 비디오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공법상 계약의 종류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URL
비디오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의의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의 종류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URL
12. 비디오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의 필요성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 개괄 행정절차의 하자 URL
비디오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절차 불복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URL
13. 비디오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행정대집행 집행벌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즉시강제 URL
비디오 행정형벌과 질서벌 행정형벌 통고처분 행정질서벌 과징금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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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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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23-07-05 15:02
강의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운영자2023-07-05 15:01
5. 홍정선, 기본행정법, 박영사 6. 김유환, 현대행정법(전정판), 박영사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8. 양정원, 행정법총론 100제, 피데스
운영자2023-07-05 15:01
KOCW입니다. 행정법일반론 참고서적 정보입니다. 1. 홍정선, 신행정법특강(제22판), 박영사 2. 박균성, 행정법강의(제20판), 박영사 3. 김남철, 행정법강론(제9판), 박영사 4.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운영자2023-07-05 09:09
KOCW입니다. 강의자료에 대한 문의를 광주전남권역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교수자 및 기관 측의 사정에 따라 답변이 지연되거나 없는 경우는 양해바랍니다.
ol******* 2023-07-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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