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2

강의상세

본 강좌의 목적은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정부재정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의 구조, 특히 재정지출구조와 정부지출활동이 국민경제와 국민의 후생복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1.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2. 정부의 역할
2.	실증 분석 도구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3.	공공재 이론	1. 공공재의 정의 2. 공공재의 경제적 효과
4.	외부성	1. 외부성의 정의 2. 외부경제에 대한 후생분석 3. 외부성의 내부화
5.	공공선택이론	1. 투표의 경제적 효과 2. 관료제, 3. 이익집단
6.	교육	1.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2. 교육개혁의 성과
7.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8.	보건의료시장 1	1. 의료보험의 작동원리 2.의료보험시장의 실패
9.	보건의료시장 2	의료비 지출 통제
10.	보건의료시장과 정부	1. 공공의료보험의 작동원리 2. 공공의료보험 개혁
1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 도입의 필요성 2.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3.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4.공적연금의 경제적 효과
12.	소득재분배 이론	소득재분배의 타당성
13.	빈곤계층을 위한 재정지출프로그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TANF 2. 실업보험제도 3. 근로장려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