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오산대학교
-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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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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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3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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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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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5.0 (7)
-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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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최고법인 헌법을 이솝 우화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학습자에게 헌법 과목에 대한 흥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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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권력분립
차시별 강의
| 1. | |
국가권력, 권력분립 |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의 필요성, 인권의 보장,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의 합의인 헌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 2. | |
법 단계, 법률유보와 위임, 기본권의 보호영역 | 법규범의 종류와 단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하위규범에 이를 위임하는 법률위임에 대해서 알아본다. | |
| 3. | |
헌법의 개념 | 기본권의 보장,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을 공부한다. | |
| 4. | |
헌법의 분류 | 헌법의 유형과 분류,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관습헌법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 |
| 5. | |
인권과 기본권, 헌법의 특성 |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및 헌법규정의 수범자가 국가기관이어서 강제집행력이 없는 등 일반법률과는 다른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6. | |
헌법의 해석 | 헌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헌법해석과 법를을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해 알아본다. | |
| 7. | |
헌법의 제정 및 개정 |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만드는 헌법의 제정과 기존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형식이니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헌법의 개정을 알아본다. | |
| 8. | |
헌법변천, 국가긴급권 | 당해 헌법조문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나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인 헌법변천과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헌법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 |
| 9. | |
방어적 민주주의 |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민주주의인 방어적 민주주의를 알아본다. | |
| 10. | |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현행헌법인 9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1차 개정헌법부터 그 연혁을 살펴본다. | |
| 11. | |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 국가의 구성요소로 그 구성원인 국민과 영역인 영토,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권한인 주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12. | |
헌법 전문의 함의 |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의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인 헌법 전문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13. | |
국민주권,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전 영역에 관철되는 지도원리인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과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 |
| 14. | |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경제질서 |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을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원리로서 인정되는 사회국가원리를 살펴보고,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해 보호 지원되아야 하는 문화국가 원리 등을 살펴본다. | |
| 15. | |
헌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 헌법규범이나 헌법문제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인 헌법 재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유형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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