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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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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20년 2학기
조회수
1,491
강의계획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 형사법 연습은 형법이론과 더불어 이론에서 더 나아가 실제의 사건에 대한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구체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1.
횡령죄
횡령죄 판례 설명
2.
배임죄1
배임죄 판례 설명
3.
배임죄2
배임죄 판례 설명
4.
배임죄3
배임죄 판례 설명
5.
장물죄
장물죄 판례 설명
6.
방화죄
방화죄 판례 설명
7.
문서에 관한 죄1
공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8.
문서에 관한 죄2
사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9.
문서에 관한 죄3
사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10.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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