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II
- 호남대학교
-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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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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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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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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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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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 형사법 연습은 형법이론과 더불어 이론에서 더 나아가 실제의 사건에 대한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구체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횡령죄 | 횡령죄 판례 설명 |  |
| 2. | |
배임죄1 | 배임죄 판례 설명 | |
| 3. | |
배임죄2 | 배임죄 판례 설명 | |
| 4. | |
배임죄3 | 배임죄 판례 설명 | |
| 5. | |
장물죄 | 장물죄 판례 설명 | |
| 6. | |
방화죄 | 방화죄 판례 설명 | |
| 7. | |
문서에 관한 죄1 | 공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 |
| 8. | |
문서에 관한 죄2 | 사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 |
| 9. | |
문서에 관한 죄3 | 사문서위조죄 판례 설명 | |
| 10. |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판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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