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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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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1학기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강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행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공권력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이해는 행정법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구제법은 크게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로 구분된다. 그리고 행정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그 권한에 관한 것이다. 본 강의는 행정구제수단의 종류, 각각의 제도적 취지, 구제의 범위와 한계, 구제절차, 행정기관의 조직 및 권한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주로 다루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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