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원광대학교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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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강의학기

2014년 2학기

조회수

3,329

- 재산법 등 민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기본적 물권인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법리 및 판례 검토

-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차시별 강의

1.		물권법 총론
2.		물권의 효력
3.		물권의 변동
4.		부동산물권의 변동
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6.		동산물권의 변동과 공시
7.		물권의 소멸
8.		점유권
9.		점유권의 소멸
10.		소유권
11.		소유권의 취득
1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3.		공동소유
14.		건물의 구분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