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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 강의학기
    2014년 1학기
  • 조회수
    4,392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무엇이 범죄행위인가를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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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형법총칙1 형법의 보호, 사회적 기능 URL
2. 문서 형법총칙2 죄형법정주의 URL
3. 문서 형법의 효력범위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URL
4. 문서 범죄개념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URL
5. 문서 행위론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인격적 행위론 URL
6. 문서 부작위범 진정, 부진정부작위범 URL
7. 문서 인과관계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URL
8. 문서 고의, 과실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 URL
9. 문서 결과적 가중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결과책임 URL
10. 문서 위법성론1 정당방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 URL
11. 문서 위법성론2 긴급피난, 자구행위 URL
12. 문서 위법성론3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URL
13. 문서 책임론 책임 원칙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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