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법총론
- 호남대학교
-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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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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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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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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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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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무엇이 범죄행위인가를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차시별 강의
| 1. | |
형법총칙1 | 형법의 보호, 사회적 기능 |  |
| 2. | |
형법총칙2 | 죄형법정주의 | |
| 3. | |
형법의 효력범위 |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 |
| 4. | |
범죄개념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
| 5. | |
행위론 |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인격적 행위론 | |
| 6. | |
부작위범 | 진정, 부진정부작위범 | |
| 7. | |
인과관계 |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 |
| 8. | |
고의, 과실 |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 | |
| 9. | |
결과적 가중범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결과책임 | |
| 10. | |
위법성론1 | 정당방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 | |
| 11. | |
위법성론2 | 긴급피난, 자구행위 | |
| 12. | |
위법성론3 |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
| 13. | |
책임론 | 책임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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