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강
- 부산대학교
-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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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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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7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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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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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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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이다. 총론에서 범죄성립의 이론을 심도 있고 다루고 각론에서 각 법익별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보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다.
차시별 강의
| 1. | |
개요 | 형법특강 강좌의 전체개요 설명 |  |
| 2. | |
형법 서론 | 형법의 이념과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 |
| 3. | |
범죄론 서론 | 범죄론 서론 | |
| 4. | |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론 | |
| 5. | |
부작위론 | 부작위범 | |
| 6. | |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 인과관계, 객관적귀속 | |
| 7. | |
구성요건적 고의 | 고의 | |
| 8. | |
사실의 착오 | 사실의 착오 | |
| 9. | |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 |
| 10. | |
위법성론 1 | 위법성론 1 | |
| 11. | |
위법성론 2 | 위법성론 2 | |
| 12. | |
생명에 관한 죄 | 생명에 관한 죄 | |
| 13. | |
신체에 관한 죄 | 신체에 관한 죄 | |
| 14. |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
| 15. | |
재산에 관한 죄 | 재산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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