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형사소송법의 기초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
| 2. | |
형사소송법의 이념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
| 3. | |
법원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
| 4. | |
검사 |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 5. | |
피고인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
| 6. | |
변호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란 변호인이 체포․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 7. |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변호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
| 8. | |
함정수사 |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장이다. 특히 함정수사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기망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허용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와 학설이 함정수사의 유형을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는 궁극의 취지는 적어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함정수사의 유형을 이와 같이 범죄인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범죄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야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의 세부적인 하위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라는 범주를 설정한 다음,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 |
| 9. | |
고소제도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
| 10. | |
전속고발제도 |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영역에서, 공소권 행사의 전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고발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속고발율의 저조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전속고발권의 행사, 고소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미적용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전속고발제도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
| 11. | |
피의자신문제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 12. | |
체포제도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
| 13. | |
구속제도 |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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